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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제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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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재정법 제4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60, 2018.04.26, 기각
특근매식비 유용(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공금횡령및유용
특근매식비유용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2016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26, 2016.11.17, 기각
업무처리소홀, 근무결략(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직무태만및유기
업무처리소홀,근무결략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5, 2016.06.07, 기각
부당업무 처리(감봉1월→기각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직무태만및유기
부당업무처리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68, 2016.04.12, 감경
예산회계질서문란(견책→불문경고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기타
예산회계질서문란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2015년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98, 2015.01.09, 감경
불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낭비 초래(견책→불문경고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기타
불필요한사업추진으로예산낭비초래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2014년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46, 2014.07.16, 감경
예산회계질서 문란(정직3월→감봉3월)
소청_원처분_정직3월
소청_직무태만및유기
예산회계질서문란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47, 2014.07.16, 감경
예산회계질서 문란(정직3월→감봉3월)
소청_원처분_정직1월
소청_직무태만및유기
예산회계질서문란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2, 2014.06.13, 기각
공금유용 및 금품수수(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,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 각 기각)
소청_원처분_정직1월
소청_공금횡령및유용
공금유용및금품수수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3, 2014.06.13, 기각
공금유용 및 금품수수(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,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 각 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
소청_공금횡령및유용
공금유용및금품수수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6, 2014.06.13, 기각
공금유용 및 금품수수(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,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 각 기각)
소청_원처분_정직3월
소청_공금횡령및유용
공금유용및금품수수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77, 2014.06.13, 기각
공금유용 및 금품수수(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,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→ 각 기각)
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
소청_공금횡령및유용
공금유용및금품수수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3, 2014.03.05, 감경
유류비 부정사용(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복종위반
유류비부정사용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4, 2014.03.05, 감경
유류비 부정사용(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복종위반
유류비부정사용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78, 2014.02.19, 감경
지시명령 위반(감봉1월→견책)
소청_원처분_감봉1월
소청_지시명령위반
지시명령위반
국가공무원법
국가재정법
2010년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608, 2010.11.17, 기각
허위 집행품위서 등으로 공금유용(정직1월→기각)
소청_원처분_정직1월
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
허위집행품위서등으로공금유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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